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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ern of Knowledge
다운로드도 이제는 불법?
당연히 저작권 자료의 다운로드도 불법이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오늘 나온 뉴스에 불법콘텐츠, 다운로드 행위도 불법화된다 라는 기사를 보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2010년 11월에는 불법 컨텐츠 다운로드에 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군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도 권리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업로더와 별개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업로드한 웹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한게 되죠. 분명 컴퓨터의 Temp에 이 사진이 남게 됩니다. 불법자료를 PC에 보관까지 하고 있죠. 얼마든지 위반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마도 P2P 를..
약간은 짧은 글
2009. 12. 22. 17:18